□ 국립특수교육원(원장 이한우)은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「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」 결과를 2월 9일(화)에 발표하였다.

ㅇ 이 평가는 2008년 제정된 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｣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며, 2020년에는 ｢고등교육법｣ 제2조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(98.8%)가 참여하였다.

□ 2020년 평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① 선발, ② 교수·학습, ③ 시설·설비의 3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, 종합평가*의 3단계로 실시되었다.

* 1차 서면평가(423개 캠퍼스), 2차 현장방문평가(191개 캠퍼스: 45%표본선정), 3차 종합평가(1차, 2차 결과 종합 및 등급 판정)

□ 2020년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등급별 현황은 ‘최우수’ 등급이 39개(9.2%)이고, ‘우수’ 93개(22.0%), ‘보통’ 177개(41.8%), ‘개선요망’ 114개(27.0%)로 나타났다.

※ 등급(100점 만점) : 최우수 90점 이상, 우수 80~90점 미만, 보통 65~80점 미만,

개선요망 65점 미만

ㅇ 2020년은 2017년에 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, 전체 평균점수는 70.9점으로 안정적인 ‘보통’ 등급으로 나타났다.

ㅇ 대학 유형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‘우수’ 이상은 원격대학(50%), 4년제 대학(42.7%), 전문대학(6.5%)의 순이었다.

ㅇ 대학의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의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수준이 사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았다.

※ 국공립대학 72개 캠퍼스, 사립대학 351개 캠퍼스

ㅇ 대학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대학규모(대, 중, 소): 일반대학(대: 2,500명 이상, 중: 2,500명 미만 1,250명 이상, 소: 1,250명 미만), 전문대학(대: 2,000명 이상, 중: 2,000명 미만 1,000명 이상, 소: 1,000명 미만), 특성상 원격대학은 대규모, 교육대학은 소규모, 산업대학은 중규모로 분류

□ 2017년 평가 대비 2020년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.

ㅇ ‘개선요망’ 등급(27.0%) 대학의 비율이 10.5%p 감소하였다.

ㅇ 2017년도와 2020년도 평가에 모두 참여한 캠퍼스는 413개였고, 이중 303개캠퍼스(73.3%) 점수가 향상되었다.

□ 2020년 평가의 종합적인 결과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여,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이 한걸음 더 도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.

ㅇ 이는 대학의 노력을 비롯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의 지속적인 컨설팅*과 교육부에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.

* 개선요망 및 불참대학, 요청대학 대상으로 집합 및 개별 컨설팅 추진('18.'19)

□ 2020년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ㅇ ‘최우수’ 대학에는 최우수기관 인증현판 및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, 평가 결과를 각종 대학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
ㅇ ‘개선요망’등급과 ‘평가불참’ 대학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ㅇ 향후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캠퍼스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 연구 수행 등 후속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.

【붙임】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